세금 부과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

 

세금의 부과기간 제척기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평생 동안 납부의 의무가 따라다닐까?

 

세법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국세부과 제척(배제하여 물리침)기간과 소멸시효제도 를 둠으로 납부하지않은 세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부의 의무에서 벗어날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

 

경우에 따라 제척기간은 상이하며 예외적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등 세금을 포탕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년연장된다.

 

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제척기간이 연장된다.

 

제척기간은 납세 의무가 발생한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뒤에 납세고지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위한 안전장치이다.

 

사례>

부동산 투자가 투자씨는 최근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곡 고민에 빠졌다. 6년전 등기없이 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이제야 세금 납부고지가 나온것이다.

사실 투자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안심하고 있었다.

투자씨는 1억원을 납부해야할까?

 

투자씨는 미등기양도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았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양도년도 다음해 5월31일 다음날 (6월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수있다.

즉 투자씨는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세금부과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한을 정한 것 이라면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오랜기간 그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사회질서의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사례>

부도씨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자금 여유가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 그후 세무서에서 납부최고(세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하다가 별다른 조치없이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계속 버티면 부도씨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걸까?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납세의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더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일(일정한 날수를 계산할때 첫날로 잡는 날)과 중단,정지사유를 잘 알아둬야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자진신고납부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년후가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효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야한다.

만약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국가가 납세고지,독촉(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처분들 징수절차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그로인한 법정기간이 지난땨로부터 새롭게 5년을 가산하게된다.

 

또한 시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납세자에게 납주기한이 되기전에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세무서장이 조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납부기한등을 연장해주는 특례제도) 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후 그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해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결국 사례의 부도씨는 소명시효가 진행되고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최고에 의한 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야 세금납부의 의무가 사라지게된다.

 

 

 

 

 

-부동산절세상식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