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시리즈⑧]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및 예외 사례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요 경우와 예외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사례들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의 여덟번째 글(⑧번)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전체 시리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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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대표 사례 5가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 보유 2년 + 거주 2년 조건 만족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일부 과세)

2️⃣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제외 가능

3️⃣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또는 감면 가능

4️⃣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 후 양도 시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의무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 충족 시 양도세 50~100% 감면

5️⃣ 농지의 자경 요건 충족 시 감면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농지법상 자격요건 충족 시 1억 원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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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헷갈리는 예외 사례

• 증여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가짜 거래’를 가장한 증여(예: 다운계약서)는 양도세 탈루로 처벌 가능
• 분양권은 주택 수로 포함되지만
  분양권 자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장기보유 중 일부 지분만 양도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지분 분할 시 각각 따로 과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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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지만,
조건을 잘 이해하면 정당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 조건이 자주 개정되므로
✔ 세법 적용 시점에 따라 전문가 상담도 함께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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